글. 중기이코노미 www.junggi.co.kr
환변동 리스크…선물환변동 보험료 최대 45%↓
환변동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된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대표상품인 선물환변동 보험료가 최대 45%까지 할인된다.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의 할인율을 제공했던 선물환변동 보험료를 30% 추가 할인해 최대 45% 할인한다.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 유형을 법으로 명시해야
소수의 콘텐츠 기업이 콘텐츠 시장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넷플릭스·구글 등 외국 거대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도 등장하면서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불공정 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예술인복지법’ 등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임대·유지보수 용역…중소기업 입찰 참여 확대
올해부터 물품 임대 다수공급자계약시 해당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가자격은 중소기업 직접생산자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 개인사업자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월25일까지 하면 된다. 직권 연장대상은 665만명에 달한다.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1월25일이 기한이다.
30인↓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계속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올해에도 계속된다.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10만500원 이하)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다르다면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관리 아래에 사용한 연차 일수’와 ‘입사일자로 계산해 발생한 연차 일수’의 차이를 확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식별력이 있는 ‘색채’도 위치상표로 보호한다
위치상표 범위의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한 형상·도형’에서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한 색채’까지 확대해,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된 결과 제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했다면 색채도 위치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 외벽에 동의없이 ‘간판’ 설치했다면
관리단의 동의를 받은바 없이 누군가 집합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해 혼자 사용하고 있다면, 관리단만이 간판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구분소유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북방정책 전략요충지…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 북한 국경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동북3성’. 중국의 일대일로와 우리나라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요충지로 떠올랐다. 그러나 낙후된 산업환경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