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기이코노미 www.junggi.co.kr
R&D 사업계획서, 화려한 미사여구는 지양해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R&D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 R&D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요 포인트는 목표 및 연구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R&D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공급안정 필요 신규화학물질 제출서류 일부 생략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 지원 12월까지 연장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인상 지원기간이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 까지 연장된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서류 없이…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 간소화
중견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 등을 출원·등록할 때 특허청으로부터 30%의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청이 없이도 중견기업이라면 자동으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제특허 출원할 때 제출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국제특허를 출원할 때 명세서와 도면 등을 잘못 제출한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종전에는 다시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사표 수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은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는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모조리 찾아봐도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르면, 예컨대 1월17일에 퇴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3월1일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중 일급·시급을 받는 근로자(임금을 기간급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우에는 예컨대 2월9일에 퇴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라면, 3월9일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먹튀에서 이메일 해킹까지…진화한 무역사기
최근 무역사기 유형을 보면, ▲돈을 받고 물건을 실어 보내지 않는 경우 ▲물건을 받고 돈을 보내지 않는 경우 ▲온갖 다양한 명분에 의한 금품 갈취 ▲목적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인수하지 않는 행위 ▲해킹 ▲불법체류 용도의 초청장 발급 요청 등 크게 6가지다.
수출기업의 든든한 지원군 ‘수출바우처 사업’
수출바우처 사업은 산재해 있는 기존 수출지원사업을 통합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에 맞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선정한 참여기업에 일정기간 사용이 가능한 예산이 부여된 바우처를 제공하고, 바우처를 받은 참여기업은 보조금의 예산 이내에서 수출서비스 12개 가운데 필요한 서비스 및 서비스 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