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기이코노미 www.junggi.co.kr
수출 중소기업 CSR 도외시해선 생존할 수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수출기업 CSR 리스크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54%가 글로벌 고객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CSR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SR을 비용으로 간주해 방어적·수동적 태도를 취해선 안되며, CSR을 통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대목이다. 한편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새롭게 채택했는데, 기업은 이를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기업의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환거래법…외화 아닌 원화 거래에도 적용
외국환거래법은 한국 내의 외국환 거래, 외국과의 외국환 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내국환거래에 적용되는 법이다. 달러 등 외화표시 지급수단에만 적용된다는 오해가 있으나, 원화거래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신용장 금액보다 10% 초과해 매입 거절하는데
신용장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에 과부족용인 약관을 둬, 대량화물 등의 경우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10%의 범위 내에서 과부족을 허용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한다. 다만, 유류 등과 같이 가격변동이 심한 경우의 매매 당사자를 위해 신용장의 금액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가 있다.
SNS 이용 상품판매도, 전자상거래법 적용된다
SNS 이용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수령후 7일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전속거래 관계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심하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 단 한곳과 거래하는 전속거래는, 종속적인 관계형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속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의 법 위반혐의 비율은 ‘부당 경영간섭’이 25.7%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21.2%), ‘부당 위탁취소’(16.7%)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나…출근 당일 or 입사 전
직원을 채용할 때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주 대다수가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하기 전 작성하는 것이 정답이다.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조정된 4대 보험료 체크
올해 적용될 4대 보험료를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우선 1월 귀속분 임금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20년 6.67%로 인상됐는데, 근로자 부담분은 3.335%다. 앞서 고용보험료율의 변경과 국민연금보험료의 상·하한액 변동이 있었고, 현재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