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기이코노미 www.junggi.co.kr junggi@junggi.co.kr
개인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제로 진입 완화 추진
개인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개인 위치정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등록제로 바꿔 시장진입을 완화하는 대신, 정보유출이나 오남용 시 사후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금·자재비 체불시 하도급대금 직불 금지한다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자재대금을 주지 않으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게 된다.
1억 미만 물품·용역 발주때 창업·벤처기업만 경쟁
정부가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제한경쟁입찰을 적용,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생산품 및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할 때 ‘세금포인트’로 담보 면제
국세청은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점수를 우대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포인트가 500점 이상일 경우 사용이 가능했으나, 완화돼 1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일반기업인 경우 납부한 세금의 10만원당 1점이 적립됐으나,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은 10만원당 2점씩 쌓인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해 적립했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가 필요할 때 담보면제로 사용할 수 있다.
퇴직자유 제한하는 교육비 반환약정은 무효다
근로자가 의무재직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교육비의 반환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후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시점은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는 그것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기 까지는 다같이 보호받아야 한다. 즉 후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시점은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다.
300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제 위반하면 처벌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끝나,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월1일 이후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다 적발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시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
휴일·연장근로 포함, 최대 52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싱가포르 온라인시장 정품보증·고객리뷰 중요
싱가포르 소비자들은 온라인쇼핑을 할 때, 가격과 브랜드 및 정품 여부 그리고 빠른 배송 등을 중요하게 판단한다. 또 제품을 받은 고객이 성공적인 사용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쇼핑 플랫폼에 리뷰를 남기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개발 성공하면 수의계약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개발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무보 보증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은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이전에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