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글. 중기이코노미 www.junggi.co.kr junggi@junggi.co.kr

위탁 대기업과 수탁 중소기업간 상생 실현방안으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대·중소기업간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초과이익공유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자율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행 규제로는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해소라는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주회사 체제내 내부거래 비중은 55%에 달하며,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해야 하는 자회사보다 손자회사를 집중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채로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을 내리고, 손자회사 보유금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심호흡부터 하라. 텔레마케팅을 통한 ‘꾐’에 넘어가는 단계일 개연성이 크다. 월 4만원에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만들어 주고, 포털사이트 상위노출을 보장한다는 말까지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다. 전화를 끊고 계약가치가 있는지 고민해야 하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도움을 청하라.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지원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5인이상 사업장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5인미만 사업장은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대상 기업이 요건을 갖춘 경우, 청년 신규채용 1인당 연 900만원(월 75만원)이 3년간 지원된다.

노동시간 위반사건 상당수는 근로감독에 의해 적발됐으며, 노동자가 직접 이를 신고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최근 심사제도가 개선돼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이 출원할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특허청에서 거절을 할수 있게 됐다. 따라서 가맹본부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상표를 오너 개인이 출원할 경우 거절이유가 통지된다.

중국의 ‘사전판정제도’는 화물의 수출입 전에 해관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실제 수출입 활동과 관련한 해관 업무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리는 제도(Advance Rulings)다. 이로인해 법 집행 예측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통관절차 및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관의 사전판정 결과 내용과 판정 이전에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관의 사찰 혹은 가격심사 등을 받을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핵심기술을 특허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중요 문서가 담긴 사물함에 자물쇠를 채웠는지, 대외비 문서로 분류했는지 등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원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유출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