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 / BusinessNews Briefing / 경제뉴스

글. 중기이코노미 www.junggi.co.kr junggi@junggi.co.kr

경영자의 민사·형사적 책임범위 넓은 분식회계

회사의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가 민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분식회계’다. 분식회계라는 것은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상당히 비일비재하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승인받기 위한 경우도 있고, 회사의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여 입찰·공모 등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여한 대표이사 등 임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

최저임금 오르면 공공조달가격도 조정한다

조달청이 최근 발표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적정가격을 보장받는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

<자료: 조달청>

사내이사, 이사회 출석 및 안건 찬반 여부 ‘깜깜’

이사회는 법정기구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위임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의결한다. 그러나 상장기업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내이사가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경영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관련규정을 개정해 사내이사 출석률을 공시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중소상공인에게 협상권 줘, 카드수수료 결정을

대형마트 등 대기업과 중소상공인간 차별적으로 책정된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드회사가 대형마트·대형백화점들과만 카드수수료 협상을 하지 말고, 자영업자들과도 협상을 하자는 요구다.

성과공유제 도입한 중소기업과 노동자 세제지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해당금액에 대한 노동자의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기업은 10% 세액을 공제한다. 최근 발표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휴게시설 면적 1인당 1㎡, 냉난방·환기시설 설치

앞으로 휴게시설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주요내용

·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1㎡, 최소 6㎡를 확보
·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엽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

·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
·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

·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
·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

<자료: 고용노동부>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 보호 3년, 범위도 좁다

고안해 만든 제품 형태(디자인)를 타사가 유사하게 모방해 판매하고 있다면? 상표법에 의한 보호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제품 형태(디자인)는 통상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품 형태 보호는 3년만 보호될 뿐만 아니라,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보다 좁다. 따라서 제품 형태를 넓게 보호받고자 한다면, 디자인 등록을 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