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기이코노미 www.junggi.co.kr
복합쇼핑몰 불공정…사각지대 ‘중간관리계약’
중간관리계약은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매장에 입점하는 브랜드 본사가 독립사업자인 중간관리자(입점점주)에게 매장의 관리운영을 실질적으로 위탁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판매수수료 형태로 지급하는 계약이다. 많은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입점점주 간 맺는 계약이지만 본사와의 직접 가맹·대리계약도 아니고, 중간관리자(입점점주)의 신분이 직영점과도 달라 현행법상 준거법이 명확하지 않고 보호받기도 어렵다.
이제 낯설지 않은 CSR…기업활동 영향 커져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현재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사회적책임 경영 등과 같이 다양한 유사 용어들과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
다른 기술 융합제품도 ‘공공조달 멘토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조달 멘토제도’ 지원대상에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제품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도 추가됐다.
코로나19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하려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업장에 도입하고자 한다면, 구비해야 하는 법적 요건은 크게 세가지다. 즉, ①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할 것 ②개별 대상근로자와 기체결한 근로계약을 변경할 것 ③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신설 혹은 변경할 것 등이다.
1년 미만 근속자 연차도 휴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
1년 이상 근속하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 매년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년 미만 근속한 자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지난 3월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사용촉진 대상이 됐다.
상표·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하면 3배 배상
상표·디자인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3배 배상을 하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이 골자다.
영국내 상표·디자인권 英지식재산청에 직접 출원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일인 올해 연말까지는 EU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해 권리를 받으면 영국을 포함한 총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1월1일 이후로는 EU에 등록받은 상표·디자인의 권리가 영국에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